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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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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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별 1 동헌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우원 1 제민 1 한밭 1 법가 1 율촌 1 한신	# 변호사 (상위 10) 2 김규석 2 김우찬 2 김재방 2 조영길 1 노희범 1 기영조 1 박주봉 1 김재용 1 김찬문 1 박일재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구합387 판결
  [공무원보수지급][미간행]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1, 2020. 4. 23.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제3조제5항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소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548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잠정적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667]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법 형법

4.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공2019상,781]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8-16497, 2019. 2. 12., 기각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형법

2017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7-20482, 2017. 12. 22., 인용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특별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2016년

7. 수원지법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17상,131]
   손해배상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8. 대구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4318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9.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6하,877]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92, 2015.04.13, 기각
  의원면직, 명예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원면직, 무효확인→기각)
   소청_원처분_무효확인 소청_기타 의원면직,명예퇴직처분무효확인청구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66, 2015.04.13, 기각
  의원면직, 명예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원면직, 무효확인→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명예퇴직처분무효확인청구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207 판결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공2014상,323]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지방공무원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누24469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검찰청법 공무원 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원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4. 광주지법 2010. 12. 1. 선고 2010나62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11상,247]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93, 2010. 11. 25.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제3항제1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03, 2010. 11. 2., 기각
  명예퇴직수당환수 처분 취소 청구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형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2078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면직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361, 2008.11.03, 무효확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직위해제→무효)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17, 2008. 10. 30.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0.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7하,1911]
   부당이득금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행정소송법

2005년

21. 대전지방법원 2005. 4. 12. 선고 2005가단6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2004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31, 2004. 9. 23.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74조제1항제1호단서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205, 2003.08.21, 기각
  명예퇴직신청 철회수리거부처분(명예퇴직 철회→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명예퇴직신청철회수리거부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09, 2003. 5. 26., 각하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10, 2003. 5. 26., 각하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11, 2003. 5. 26., 인용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451, 2003. 5. 26., 각하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선거법 행정심판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50, 2003. 2. 27.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6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96, 2003. 2. 27.
  추천검정에 의한 교(원)장 자격증 수여 위헌확인
   추천검정에의한교장자격증수여위헌확인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82, 2003. 2. 10., 각하
  명예퇴직금환수협조처분취소청구
   명예퇴직금환수협조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2002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5, 2002. 12. 18.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구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1호나목등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5196, 2002. 10. 28., 각하
  명예퇴직공무원특별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등
   명예퇴직공무원특별승진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4350, 2002. 8. 12., 기각
  초등학교교사임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초등학교교사임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국가공무원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9, 2002. 1. 29., 각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1항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999년

35.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7누9864 전원합의체 판결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취소][집47(2)특,251공2000.1.15.(98),212]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사법

1997년

36.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64, 1997. 7. 11., 기각
  명예퇴직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명예퇴직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6, 1997. 3. 27.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6년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28, 1996. 7. 11.,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7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1994년

39.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누873 판결
  [공무원정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공1994.7.1.(971),1849]
   공무원정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1992년

40.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4028 판결
  [정년퇴직무효확인][공1992.12.1.(933),3114]
   정년퇴직무효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1989년

4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집37(4)민,241;공1990.2.15(866),356]
   손해배상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42.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정년퇴직무효확인][집36(3)민,152;공1989.2.15.(842),217]
   정년퇴직무효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1983년

43.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263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4.1.(701),517]
   행정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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